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2>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gainst어겐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ires.f파이어즈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2>

(2) Articles아터클즈 13-2 throughθ쓰r루 13-6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Firef파이어 Damage대머지 and앤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③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신설 2012.2.22>

(3)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