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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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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6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Execution Plans, etc.)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②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집행계획의 수립 시기, 대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ing,타이밍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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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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