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4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Use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Facilities or Water)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2>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use under Article 31 (1) of the Decree and an application for use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shall be made in Form 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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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