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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86-3 (Restrictions on Marking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Guesthouse Business)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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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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