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5-6 (Purchase and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purchase퍼처스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them^ð뎀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1.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living리^v빙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2.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s애즈 residences^r레지던시즈 for^f포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sector,섹터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sector섹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or오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sector섹터 who후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ojourn소우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Korean코^r리언 or오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requests^r리퀘스츠 to투 lease리스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and앤드 use유스 it잇 as애즈 a어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the^ð더 Korean코^r리언 or오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purchasing퍼처싱 that^ð댓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3.2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rent^r렌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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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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