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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6 (Support for Persons Who Voluntarily Demolish)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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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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