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0조(지역권의 효력)

① 환지계획이 정하여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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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2) Where,웨어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asement이즈먼트 no노우 longer롱거 needs니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the^ð디 easement이즈먼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 따른 청구를 하여 지역(地役)의 대가가 감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asement이즈먼트 who후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ame세임 benefit베너^f핏 as애즈 before비^f포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claim클레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asement이즈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preserving프^r러저^v빙 that^ð댓 benefit.베너^f핏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easement이즈먼트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