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용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r오 easement이즈먼트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lease리스 or오 loan론 for^f포 use유스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easement,이즈먼트 the^ð더 lessee,레시 or오 the^ð더 borrower바^r로어 under언더 the^ð더 loan론 for^f포 use유스 may메이 waive웨이^v브 the^ð더 right^r라잇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ight^r라잇 is이즈 waived웨이^v브드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waiver웨이^v버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3) Where웨어 losses로시즈 have해^v브 been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claim클레임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