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51 (Deadline for Claiming Ground Rent, etc.)
환지계획 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50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When 30 day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of approval of a replotting plan or an exchange, division, and merger plan, except in the case of Article 50 (2), a claim for reduction, refund, or increase of ground rent, etc. under Articles 48 through 50, or a claim for waiver of a right or termination of a contract, may no longer be made, and the effect of an easement may no longer be ass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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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