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0조(수혜자총회)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former^f포머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after애^f프터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zones,존즈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exceeds익시즈 100,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2)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elected일렉티드 at앳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 with위^ð드 one원 additional어디셔늘 delegate델러게잇 for^f포 every에^v버^r리 20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100.

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