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Even이^v븐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land랜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former^f포머 land랜드 for^f포 land랜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ownership,오우너쉽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어 loan론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land,랜드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land랜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may메이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land랜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ght^r라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contract,칸트^r랙트 from^f프^r럼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use유스 until언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6).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may메이 not낫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⑤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 이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5)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land랜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land랜드 may메이 not낫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at^ð댓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land랜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ntil언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6).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6)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that^ð댓 generally제너^r럴리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7)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⑧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Article아터클 37 (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