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6조(과태료)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4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②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8>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5) or오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