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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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