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3 (Standards for Designation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etc.)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2016.11.7, 2019.6.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19,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1.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personnel퍼서넬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tus;스태터스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unique유닉 number넘버 certificate서티^f피컷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다큐멘트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2.28>

(2)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home인-홈 benefits:베너^f핏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s:베너^f핏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3. An앤 in-home인-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ed딤드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Act액트 No.노우 15881: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6.12>

(3)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orm^f폼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members,멤버즈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met:멧

1.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1. One원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2.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long-term롱-텀 care.케어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19.6.12>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therewith.^ð데어위^ð드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6.12>

(5)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12>

(6)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20, and앤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fuses^r러^f퓨지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6.12, 2020.9.29>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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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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