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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4 (Costs of Issuing Doctor's Opinions, etc.)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12.28>

(1)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개정 2008.3.3, 2008.6.11, 2010.3.19, 2015.12.31>

(2)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obtains어브테인즈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throughθ쓰r루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shall섈 be비 borne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1.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or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6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with위ð드 a어 geriatric제r리애트r릭 disease:디지즈 20/100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80/100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borne본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3.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ther어ð더 thanð댄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10/100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90/100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4.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4.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are아 at앳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0/100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90/100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 신청인이 제2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st카스트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그r레이드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2.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or오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2조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shall섈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Service,서v비스 by바이 a어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in인 Formf폼 No.노우 4,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cost카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st카스트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mong어멍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cost카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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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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