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14 (Revocation of Care Worker Qualification)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어 care케어 worker워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3;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5-2 through^θ쓰^r루 55-4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9-9;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for^f포 profit,프^r라^f핏 arranged어^r레인지드 or오 induced인두스트 unnecessary언네서세^r리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or오 encouraged엔커^r리지드 such서치 services;서^v버시즈

5.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lent,렌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care케어 worker's워커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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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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