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medical메더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finds^f파인즈 suitable수터블 to투 be비 a어 care케어 worker;워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3. 피성년후견인

3.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yet옛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lost로스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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