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벌칙)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88 (Penalty Provisions)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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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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