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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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lear클리어 view^v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A어 view^v뷰 on안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