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3 (Effect of Standards)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1) Any part of the rules of employment or an employment contract that violates the standards on working conditions or other treatment of workers set in a collective agreement shall be void.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Matters not provided for in an employment contract, or parts that have become void under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the standards set in the collectiv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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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