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while와일 undergoing언더고우잉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main^r리메인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port포트 for^f포 up업 to투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whether웨^ð더 to투 refer^r러^f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ails^f페일즈 to투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permitted퍼미티드 to투 enter엔터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4) Refugee^r레^f퓨지 applicants애플리컨츠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basic베이식 food,^f푸드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shelter셸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