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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난민법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Refugee Act, Article 7 (Posting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Applying for Refugee Status)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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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비치 및 게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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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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