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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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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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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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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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6)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tay스테이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til언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fugee^r레^f퓨지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or,오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denying디나이잉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is이즈 pending,펜딩 until언틸 those^ð도우즈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concluded).컨클루디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난민인정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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