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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

Refugee Act, Article 33 (Guarantee of Education)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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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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