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conserve컨서^v브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s애즈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among어멍 dams댐즈 used유즈드 as애즈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lanned플랜드 flood^f플러드 water워터 level레^v블 line)라인 and앤드 their^ð데어 upstream업스트^r림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28, 2025.10.1>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dam댐 and앤드 the^ð더 rivers^r리^v버즈 flowing^f플로우잉 into인투 the^ð더 dam댐 (excluding익스클루딩 tributaries트^r리뷰테^r리즈 flowing^f플로우잉 into인투 those^ð도우즈 rivers),^r리^v버즈 and앤드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3) Where웨어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shall섈 not낫 be비 released,^r릴리스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어 survey서^v베이 team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n^ð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manage매너지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