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a어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s어나운시즈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approves어프^r루^v브즈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어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1.28>

(3)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