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Emergency Welfare Support Act, Article 7 (Requests for Support and Reports)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12.11, 2025.4.22>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learns,런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counseling,카운설링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promptly:프r람프틀리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1.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2. Teachers,티처즈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adjunct애정크트 teachers,티처즈 and앤드 lecturers렉처r러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5. Heads헤즈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tivity액티v버티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activity액티v버티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6.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ecturers,렉처r러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and앤드 tutors투터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utoring투터r링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familyf패멀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8.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Youth유θ스 and앤드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0.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11.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discover디스커v버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assist어시스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1.7.27>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education에저케이션 content칸텐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portingr리포팅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hich위치 an앤 emergency이머전시 welfare웰f페어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belongs빌롱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welfare웰f페어 reportingr리포팅 obligors어블리거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2021.7.27>

(6) Theð더 content,칸텐트 hours,아워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1.7.27>

(7)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nduct칸덕트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긴급복지지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