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Emergency Welfare Support Act, Article 12 (Emergency Support Deliberation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1)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Gun,건 and앤드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1. Decisions디시전즈 to투 extend익스텐드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3. Decisions디시전즈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or오 recover^r리커^v버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or오 Gu구 or오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4.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or오 Gu.구

④ 시ㆍ군ㆍ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has해즈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