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0 (Living Security Committees)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ning,플래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each이치 Si/Do,시 and앤드 in인 each이치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i/Do시 or오 Si/Gun/Gu시 has해즈 another어너^ð더 committee커미티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in인 its잇츠 place,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Si/Gun/Gu.시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7.27>

(2) The^ð더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3);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security시큐^r러티 level레^v블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benefit베너^f핏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2) and앤드 (4);

5. 급여의 종류별 누락ㆍ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5.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omissions오미션즈 and앤드 overlaps오우^v벌랩스 among어멍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near-poor니어-푸어 class,클래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6.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디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7;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3) The^ð더 Central센트^r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6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1.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experts엑스펏츠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assistance어시스튼스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and앤드 who후 are아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re아 researchers^r리서처즈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2.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

3.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or오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belonging빌롱잉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committee커미티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sk애스크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to투 have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tend어텐드 or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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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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