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46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Mayor/Gun governor deems it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ment project, he or she may have the implementer make necessary reports or order submission of data,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matters concerning the work and accounting of the development project.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inspects work or accounting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ertificat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④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4) When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 implementer shall be notified of an inspection plan stating the date and time, reasons, and content of the inspection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inspection: Provided, That notification may be omitted in urgent cases or where prior notification of the inspection plan is recognized as likely to make it im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inspection through destruction of evidence or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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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