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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6장 보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5조(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45 (Support for Enterprise City Developmen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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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 시 공급가격의 인하 정도에 비례하여 개발이익을 축소하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land랜드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디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capital,캐퍼틀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thatð댓 portion포션 of어v브 land,랜드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reducer러두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reductionr러덕션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③ 제2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o투 which위치 land랜드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t앳 a어 reducedr러두스트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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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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