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5조(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45 (Support for Enterprise City Developmen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give priority in supporti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costs under the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o enterprises locating in a development zone.
②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 시 공급가격의 인하 정도에 비례하여 개발이익을 축소하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When supplying land to an enterprise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production of products of the implementer or an enterprise that invested in the implementer's capital, the supply price may be reduced. In such cases, for that portion of land, an adjustment shall be made to reduce development gains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the supply price reduction when calculating development gains under Article 8.
③ 제2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of enterprises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to which land may be supplied at a reduced pric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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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