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2조(벌칙)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62 (Penalties)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 자
1. A person who conducted the work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1 without registering under Article 8 (1);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2. A person who registered under Article 8 (1) by falsehood or other improper means;
3.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3. A person who conducted the work of an asset management company without registering under Article 42 (1) or (3);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4. A person who registered under Article 42 (1) or (3) by falsehood or other improper means;
5.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자
5. A person who sought own or a third party's profit in violation of Article 44 (3);
6.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6. A person who engaged in transactions using non-public asset management information or allowed others to use it, in violation of Articl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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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