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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6장 벌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3조(벌칙)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63 (Penalties)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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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or오 issued이슈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거래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posit더파짓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other어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4.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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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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