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7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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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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