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itizen시터즌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피성년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tay스테이 period;피^r리어드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e^f퍼낸스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e)^f퍼낸스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e^f퍼낸스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