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62 (Request for Inspection or Joint Inspection, etc.)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1) Where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for the conduct of monetary and credit policy, the Bank of Korea may reques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conduct an inspe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11 of the Bank of Korea Act, or may request that employees of the Bank of Korea be allowed to participate jointly 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spe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comply without del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The Bank of Korea may reques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send the results of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or may demand necessary corrective measures regarding the inspection results.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comply.
③ 한국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When requesting an inspection or joint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 Bank of Korea shall specify the purpose of inspection, the institutions to be inspected, the scope of inspe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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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