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10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etc.)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ue두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before비^f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