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회의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11 (Meetings, etc.)
①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Meeting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upon the request of three or more members. However, the Chairperson may convene a meeting alone.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Except where this Act or other Acts have special provisions on the method of resolution, meeting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adopt resolutions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금융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議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3) A member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propose an agenda item with the concurrence of three or more members. However, the Chairperson may propose an agenda item alone.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4) A member shall be excluded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n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1. Matters in which the member has a direct interest;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Matters in which the member's spouse, a blood relative within the fourth degree, an in-law within the second degree, or a corporation to which the member belongs has an interest;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Where the member is a member under Article 4 (1) 2 or 3, matters concerning the budget, settlement of accounts, and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of the relevant institution.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5) A party may file a motion to challenge a member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under which fai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cannot be expected from the member. The Chairperson shall decide on such a motion to challenge without a resolu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6) Where a member himself or herself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4) or falls under the grounds of paragraph (5), the member may voluntaril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n the matter.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7)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may request the Chairperson to place on the agenda items necessary within the scope of the dutie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7. In such cases, the Chairperson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