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①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둔다.

(1)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matters매터즈 on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s,플랜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②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4.20>

(2)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4.20, 2023.6.9, 2025.10.1>

(3)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등을 심사하거나 규제자유특구에 규제특례등을 부여할 경우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or오 granting그^r랜팅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impair임페어 the^ð더 life,라이^f프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safe세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허가등의 의제 관련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6>

(7)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s,플랜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emed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or^f포 new누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by바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