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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44 (Confidentiality for Reporters)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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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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