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44 (Confidentiality for Reporters)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 one shall, knowing that a person has made a report, notification, or petition, etc. under Article 43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por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porter"), disclose to another person, publicize, or report the reporter's personal information or facts from which it can be inferred that the person is a reporter.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reporter con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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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