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take테이크 any에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tatus스태터스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a어 reporter^r리포터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② 국방부장관은 신고자와 신고등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reporter^r리포터 does더즈 not낫 suffer서^f퍼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③ 국방부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porter^r리포터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correction.커^r렉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