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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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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의견 건의)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39 (Submission of Opinions)

①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have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beneficial베너f피실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r오 legitimate러지터멋 opinions어피니언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ervice,서v비스 theyð데이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mð뎀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to투 theirð데어 superior수피r리어 throughθ쓰r루 theð더 chain체인 of어v브 command.커맨드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superior수피r리어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mitting서브미팅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orally오r럴리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④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4) Where웨어 a어 superior수피r리어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matter매터 fallsf폴즈 under언더 matters매터즈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by바이 theð더 barracks배r럭스 life라이f프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counselor카운설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r오 theð더 sexual섹슈얼 grievance그r리v븐스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counselor카운설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superior수피r리어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nable에네이블 theð더 submitting서브미팅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counseling카운설링 fromf프r럼 thatð댓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counselor.카운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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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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