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의견 건의)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39 (Submission of Opinions)
①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Where military personnel have opinions beneficial to the military, such as improvement of systems related to the military, or legitimate opinions relating to service, they may submit them individually to their superior through the chain of command.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Military personnel shall not be subject to disadvantageous dispositions or treatment on the ground of submitting opinions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A superior who receives a submission under paragraph (1) shall review the contents and notify the submitting person of the review results in writing or orally within 14 days.
④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4) Where a superior who receives a submission under paragraph (1) determines that the matter falls under matters for counseling by the barracks life specialist counselor under Article 41 (1) or the sexual grievance specialist counselor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the superior shall without delay enable the submitting person to receive counseling from that specialist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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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