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and앤드 healthy헬^θ씨 barracks배^r럭스 life라이^f프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test테스트 for^f포 use,유스 smoking,스모우킹 and앤드 ingestion인제스천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narcotics나카틱스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performed퍼^f폼드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