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고충 처리)

① 군인은 근무여건ㆍ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grievances그^r리^v번시즈 concerning컨서닝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ersonal퍼시늘 matters.매터즈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1, 2024.1.16>

(3) To투 review^r리^v뷰 grievances그^r리^v번시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units유넛츠 commanded커맨디드 by바이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commanders커맨더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commander커맨더 position퍼지션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어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엠플로이이 position;퍼지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4.1.16>

(4)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hearing^r리히^r링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ittees:커미티즈

⑤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