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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군인연금법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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