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marriage메^r리지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no노우 substantial서브스탠실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isted이그지스티드 due두 to투 separation,세퍼^r레이션 running^r러닝 away,어웨이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was워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who후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ension펜션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from^f프^r럼 then^ð덴 until언틸 death:데^θ스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equally이퀄리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marriage메^r리지 period피^r리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claimed클레임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marriage메^r리지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