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22조(자연감모)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22 (Natural Shrinkage)
① 군수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自然減耗)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Shrinkage arising from long-term storage or transportation of military supplies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may be treated as natural shrinkage.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and rate of military supplies that may be treated as natural shrinkag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이 자연감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 military suppl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undergo natural shrinkage,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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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