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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 제3장 군수품의 관리 › 제6절 자연감모와 손ㆍ망실처리

군수품관리법 제22조(자연감모)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22 (Natural Shrinkage)

① 군수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自然減耗)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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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rater레잇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natural내처r럴 shrinkage슈r링키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이 자연감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go언더고우 natural내처r럴 shrinkage,슈r링키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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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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