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3 (Scope of family and bereaved family)

①이 법에서 "가족"이란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디 abductee애브덕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1.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2. 부모

2. Parents;페^r런츠

3. 손자녀

3.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4. 조부모

4.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5. 형제자매

5. Siblings.시블링즈

②이 법에서 "유족"이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디 heirs에어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f어^v브 an앤 abduction애브덕션 victim^v빅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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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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