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Military Court Act, Article 93-2 (Inspection and Copying of Records of Finalized Trials)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medying^r레머디잉 rights,^r라잇츠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that^ð댓 keeps킵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ial트^r라이얼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third^θ써드 party파티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earing히^r링 was워즈 held헬드 in인 closed클로우즈드 session;세션

2.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good굿 morals,모^r럴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3.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the^ð더 peace피스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4.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ake메이크 it잇 easier이지어 for^f포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or오 others어^ð더즈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or오 flee,^f플리 or오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ase;케이스

5.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inder힌더 the^ð더 reform^r러^f폼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6.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nfringe인^f프^r린지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meaning미닝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7. 소송기록의 공개에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③ 군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stricts^r리스트^r릭츠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④ 군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4)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pied;카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⑤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은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pied카피드 a어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shall섈 not,낫 using유징 matters매터즈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1. Acts액츠 that^ð댓 harm함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good굿 morals;모^r럴즈

2.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는 행위

2. Acts액츠 that^ð댓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reform^r러^f폼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3.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3. Acts액츠 that^ð댓 harm함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or오 the^ð더 peace피스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군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the^ð더 First^f퍼스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제467조와 제468조를 준용한다.

(7) Articles아터클즈 467 and앤드 46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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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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