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93조(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Military Court Act, Article 93 (Preparation of Documents by Person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A document prepared by a person who is not a public official shall state the date of preparation, and the person shall print his or her name and seal, or sign. If the person has no seal, a fingerprint shall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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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